[사설] 규제 개혁, 많은 진전 있었지만 아직 갈 길 멀다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27일 대구에서 열린 제5차 규제 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기업 활동을 제약한 각종 규제에 대해 정부가 이른 시일 내 풀겠다고 약속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 회의는 이런저런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다. 업체들은 규제 때문에 상품화하지 못한 기술이나 파급효과가 적지 않음에도 사장되는 사례 등 문제점에 대해 건의했고, 정부도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다짐을 내놓은 것이다.

지역 중견기업 에스엘이 개발한 자동차 모니터 시스템은 규제에 발목 잡혀 시장 진입을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현행 법규상 자동차에는 반드시 실외 후사경(사이드미러)을 달아야 한다. 하지만 내년 이후에는 후사경 없는 자동차를 시장에 낼 수 있다. 디지털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이 후사경을 대신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기 때문이다.

지방 흡입 시술 때 나오는 폐(廢)지방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해 인공피부나 콜라겐 등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도 바뀐다. 폐지방처럼 단순 의료폐기물로 버려지면서 입는 손실액만도 무려 연간 20조원이다. 또 중복 규제로 인한 행정력 낭비 사례 등 빠른 개선이 요구되는 문제점도 적지 않게 제기됐다.

기업 입장에서 규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경쟁력이 떨어진다. 사업 다각화나 생산을 막으면서 투자와 일자리를 막고 결국 산업 전체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박근혜정부도 규제 완화를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이지만 여전히 가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허용하되 예외적인 금지를 두는 네거티브 규제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체감도는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꼭 필요한 규제도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빨리 없애야 한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빠르게 판단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 그래야 기업에 도움이 되고 경제에 활력을 얻을 수 있다. 치열한 국제 기술 경쟁에서 규제 때문에 시장 진입이 늦어지면 그만큼 우리 기업에 손해다. 정부는 규제 문제가 기업뿐 아니라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인식해 완화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