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안철수 "양적 완화 반대"

대통령 발표 하루만에 비판 직면

박근혜 대통령의 한국판 양적완화(선별적 양적완화) 추진이 야당은 물론 한국은행에 의해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한국은행 윤면식 부총재보는 29일 오전 한은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브리핑에서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활용해 재정 역할을 대신하려면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부총재보는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면 그건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다. 구조개혁이 잘 이뤄지려면 거시 경제 여건이 안정적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적완화와 관련해 "구조조정에 돈을 쓰기 위해 돈을 찍어내겠다는 것인데 정도(正道)가 아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든 공적자금 투입을 준비하든 동원 가능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어 "양적완화 카드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 경제와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다른 모든 수단을 젖혀두고 양적완화 카드를 꺼낸 건 무책임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 간담회에 이어 28일 국무회의를 통해서도 양적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하루 만에 한은과 야당의 반대에 부딪힌 것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이뤄지는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4'13 총선으로 '여소야대' 국회가 되면서 우려했던 현상들이 정치권은 물론 경제계로까지 번지고 있다. 앞으로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