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경북도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대책 급하다

조선업 구조조정이 임박한 가운데 대량 실업 등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중소 조선업체와 선박 부품'원자재를 공급하는 금속'기계 업종, 전자 업종까지 타격을 받으면서 먹구름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어서다. 구조조정은 기업 재활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나 근로자 대량 실업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만만치 않아 정부의 정책 역량이 큰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구조조정은 현대'대우'삼성 등 빅3 조선 대기업이 최악의 상황에 몰리지 않도록 메스를 대는 조치다. 하지만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 사태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전직과 재취업 지원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파견법 통과 등 노동 개혁을 통해 실업자 수를 낮추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특히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실업자가 받을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의 실직은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법정관리나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협력업체이기 때문이다. 빅3 대기업의 협력업체는 모두 700여 곳이다. 이들 협력업체 근로자만도 9만 명이 훨씬 넘는다.

특히 울산과 부산, 거제 등 조선'플랜트 협력업체 실직자 수는 이미 지난해 1만5천 명을 넘어섰다. 경북 지역도 협력업체 상당수가 이미 폐업했거나 구조조정의 회오리에 휩싸인 상태다. 선박 원자재를 공급하는 포항철강공단 내 협력기업 중 14개 업체가 지난해 휴'폐업했고 올해 들어서도 문을 닫거나 일감이 없어 쉬는 업체가 늘어나 모두 39개에 이르렀다. 이는 공단 전체 343개 업체의 10%를 넘는 수치다.

이들 협력업체들은 구조조정 당사자인 대기업과 비교하면 충격의 강도가 더 크고 실업 지원 등 정부 대책까지 가장 늦어지는 등 여러모로 불리한 조건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정부는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정책 비중을 높이고 더 많이 배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무엇보다 재취업'전직 등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세밀히 재점검해야 한다. 또, 국회도 대량 실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견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힘을 보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