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안 늘리는 게 새누리 노선?" 김병준의 '쓴소리'

새누리 당선자 총회서 특강…"국정 운영체계가 고장 난 車 같아"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20대 총선 당선자대회에서 '제20대 국회, 새누리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던 중 유승민 의원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9일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발언과 관련, "새누리당이 당내 아무런 논박 없이 '진실한 사람' 논쟁으로 바로 넘어간 건 국민이 볼 땐 기가 막힌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대 총선 새누리당 당선자 총회에 특강연사로 나서 새누리당의 '환부'를 짚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승민 의원 얘기부터 하겠다. 세금을 걷지 않고는 복지를 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이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 세계 경제상황을 언급하며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그 재정을 어디에 쓸 것이냐, 이보다 중요한 주제가 어디에 있느냐"면서 "적어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진 공당이라면 그 부분을 심각하게 논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의 이런 발언이 당내 생산적 토론으로 이어지지 않고 당청 갈등요인으로만 부각된 점을 거론하면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그렇게 넘어가느냐"면서 "그럼 앞으로 조세는 하나도 늘리지 않겠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된 노선이냐"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는 "친박(친박근혜)계를 중심으로 반기문 대망론과 함께 새누리당에서 '이원집정부제' 이야기가 나왔었다"면서 "정치권이 권력을 잡는 문제에만 함몰돼 있다"고 질타했다.

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국정 운영체계가 완전히 고장 난 자동차"라면서 "이는 이원집정부제든 무엇이든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고민을 '친박'과 '반기문'이라는 특정인이 연합해 정권 재창출을 위한 시나리오로서 국가 체제를 끄집어 냈다"고 지적하며 "이는 국민을 모욕하는 일이고 있어선 안 되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4'13 총선에 대해선 "보통 선거 때는 안 하던 예쁜 짓도 하는데 이번에는 마치 양당이 짠 것처럼 미운 짓만 했다"며 "한쪽은 친박, 다른 한쪽은 친문(친문재인)만 운운했다. 지난 선거는 당내 세력 재편을 위한 선거였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