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관풍루]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에 이해 단체 재논의 요구

○…경북 경찰, 첩보 수사 통해 화물차 운전자에 술 판 식당 주인 '음주운전 방조죄' 적용 첫 입건. '도로 위의 흉기' 만드는 일 이래야 좀 줄어들려나.

○…내 집 들어온 도둑이라도 때려 식물인간 만든 건 정당방위 아니다 대법원 판결 확정. '과유불급'(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마음에 잘 새겨 담아두란 뜻.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에 농협 등 이해 단체 벌 떼처럼 달려들어 재논의 요구. 차 떼고 포 떼면 '공직자 청렴 수준 높인다'던 당초 취지는 어디서 찾는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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