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가습기 살균제 사태, 정부부처 간 책임 돌리기 실상 낱낱이 밝혀야"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 "국민의당은 제조물 책임법의 전면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13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와 관련해 "정부 부처 간 책임 돌리기를 하면서 피해자를 두 번 세 번 울린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책임질 사람과 기업은 분명히 책임을 지고, 차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특히 "20대 국회가 문을 열면 1차적 책임기관인 환경부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제대로 못한 점,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산품 소비자 안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 질병관리본부는 첫 사망사고 보고 후 5년 후 시판중지하는 등 초동조치에 실패한 점을 따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제조물 책임법의 전면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조물 사용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해당 제조물에 이미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경감시키는 게 골자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2000년 제정된 뒤 그동안 실질적 개정은 단 한번도 없었다"며 "국회가 제조물 책임법을 제때에 손보는 것을 외면한 사이에 이 법은 사문화의 길로 들어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