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서 첫 폐장 '베네치아CC' 수억대 회원권 휴지조각 되나

법원 "실시계획인가 취소 정당"…회원협 항고 포기, 18일 폐장

13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해 오는 18일 폐장을 앞둔 베네치아CC 전경. 신현일 기자

2013년 개장한 김천 베네치아CC(27홀 중 18홀 완성)가 18일 자로 사실상 폐장한다. 경북도 내에서 첫 폐장 조치가 내려지는 골프장이다. 회원들이 억대의 돈을 주고 구입한 회원권이 휴짓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다.

13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은 경북도'김천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더 이상 골프장 영업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부동산명도소송, 부당이익금반환소송, 입회보증금반환소송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골프장을 인수한 다옴 측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베네치아코리아㈜는 경북도로부터 지난 2013년 12월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 승인을 받아 골프장 영업을 시작했으나 과도한 부채 등으로 경영난을 겪자 주거래 은행은 채권 회수를 위해 신탁 받은 골프장 부동산(토지 59만4천637㎡와 건물 6천579.78㎡ 등)을 공매처분, ㈜다옴이 2014년 5월, 14억1천만원에 낙찰받아 골프장 소유권을 취득했다.

공매를 받은 후 다옴 측은 베네치아코리아 측에 부동산(건물) 명도소송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이 골프장 회원들은 "800억원짜리 골프장이 헐값에 공매 처분됐고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법정싸움을 벌였다. 더불어 입회보증금 반환소송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법원은 1심에서 다옴 측의 손을 들어 줬고 베네치아코리아 회원협의회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판단을 뒤집지 않았다.

다옴 측은 부동산명도소송 항소심 승소 후, 법원 집달관을 통해 18일까지 부동산을 명도하라고 최종시한을 통보한 상태다.

회원협의회 측은 17일까지 영업한 뒤 18일 마지막 회원협의회의 날 행사를 마치고 부동산 명도에 응한다는 입장이다. 영업이 더 이상 불가능해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결과에 대해서도 항고를 포기할 예정이다.

다옴 측이 법정 다툼에서 이겼지만, 단시일 내 골프장 영업 재개는 불가능하다. 영업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등 오랜 기간이 필요한 경북도의 체육시설업 등록 승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