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기금 독립 기금 유지

통폐합 논란이 일었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이 독립 기금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기재부 산하 기금평가단의 기금존치평가(양성평등기금 등 24개 기금)와 자산운용평가(고용보험기금 등 44개 기금) 결과 등을 담은 '2016년 기금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기재부는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 통합안은 기금평가단의 권고이지, 정책 결정사항이 아니라는 점과 기금 관리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반대하고 있어 지역신문발전기금은 독립 기금으로 남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근거한 기금이어서 특별법이 개정돼야 기금 통폐합 운용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논란이 된 지역신문발전기금은 협의 대상인 주무 부처에서 반대하고 있고, 법률 개정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아 통합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부 관계자도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 따라 2022년까지 존치하기로 한 결정을 무시하고 기금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에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