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대 국회 성공하려면 여야 모두 국민만 바라봐야

국가와 국민 모두 보는 대국적 시야 가져야

야당 선명성 경쟁하면 협치는 그것으로 끝

오늘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하는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바람은 간단하다. 여야가 19대 국회와는 달리 정략과 정쟁에서 벗어나 제 역할을 다해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19대 국회와 반대로만 하면 된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그만큼 19대 국회는 최악이었다. 여야 3당은 이런 평가를 의식, 20대 국회는 협치(協治)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은 중차대하다. 경제는 이미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이를 타개할 차세대 성장동력의 발굴은 더디기만 하다. 이런 가운데 해운, 조선 등 주력 수출산업의 구조조정이란 과제가 발등의 불이 됐다. 저출산'고령화와 심화하는 소득 불평등은 경제'사회정책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요구한다. 북한의 핵개발 고도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당선할 경우 미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 가능성 등 외교'안보 분야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대내외적 도전에 슬기롭게 대처하려면 우리 국민의 힘과 의지를 한데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야가 자신의 지지층만 신경 쓰는 작고 편협한 정치를 버리고,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가장 먼저 앞세우는 통합적이고 대국적인 시야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20대 총선에서 민심이 정치권에 명령한 협치가 실현될 수 있다.

20대 국회는 과연 이런 과업을 해낼 수 있을까? 현실은 기대보다는 우려를 앞서게 한다. 당장 '상시청문회법' 재의결 여부를 놓고 여야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협치의 파기라며 강공을 예고했다.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정치 소아병'이다. 여야가 합심해도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 난제가 산적해 있다. 지금은 상시청문회를 할지 말지를 놓고 에너지를 소모할 때가 아니다.

내년 말 대선을 겨냥한 2야의 선명성 경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도 걱정거리다. 지금은 협치를 다짐하고 있지만, 끝까지 이를 견지할지는 미지수다. 거야(巨野)를 구성하는 두 야당이 여론 선점을 위한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면 협치는 끝이다. 20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상당수가 '운동권' 출신이란 사실은 그런 걱정에 무게를 더한다. 국민이 20대 국회를 불안하게 바라보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여야, 특히 두 야당은 이런 국민의 불안이 기우였음을 입증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