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개편안이 수도권 vs 비수도권 '세금전쟁'

지방재정법 내년 개편 목표, 경기 6개 市 8천억 세수 감소…정부 청사서 릴레이 시위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이 '수도권 대(對) 비수도권' 지자체 간 세금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 개편안 골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비수도권 '가난한 동네'에 수도권 '부자 동네'의 재원을 재분배하는 계획인데 수도권 부자 동네는 '돈 빼앗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 가난한 동네는 '재정 불균형 해소'라며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내년 법 개정을 목표로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 조정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 폐지 등을 담은 지방재정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을 조정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교부금을 더 주고,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道稅)로 전환해 열악한 시'군에 균등 분배하는 방안이다.

또 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수도권 6개 시(성남'수원'고양'과천'용인'화성)에 '조정교부금 조성에 기여한 금액의 90%를 우선 배분하는' 경기도 특별 조례를 폐지, 다른 지자체에 재배분할 방침이다.

당장 연간 8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경기도 6개 시장들은 지난달 말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릴레이 시위에 들어갔다.

이에 반해 비수도권 시'도는 이번 지방재정 개편안이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회장단 7명은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성명서를 내고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편안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른 비수도권 시'도 경우 아직 공식 입장 발표를 자제하고 있지만, 내심 정부 개편안을 환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경기도 6개 시'군에서 줄어드는 8천억원을 비수도권 시'군으로 재분배하기 때문이다.

경북도 경우, 이번 개편안에 따라 667억원(잠정액)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경북도 세수는 118억원 증가하며 도내 23개 시'군별로는 구미(-76억원), 포항(-18억원)을 제외한 21개 시'군 전부에서 세수가 증가한다. 안동(51억원), 상주(50억원), 의성(42억원) 등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농촌 동네가 부의 재분배 효과를 본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재정 개혁은 지방재정의 형평성과 건전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국 243개 지자체별 의견을 꾸준히 수렴해 내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