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정국 '협치' 산 넘어 산

野와 노동·경제법안 입장 차…'거부권'도 비판적 시각 남아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국회 개원 연설을 통해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면서 향후 청와대와 국회 관계가 '협치'(協治)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최근 여당의 4'13 총선 참패에 따른 책임론을 의식해 현기환 정무수석을 내보내고, 여당 내 전략통이자 대야 협상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아온 김재원 전 국회의원을 정무수석으로 발탁했다. 또 지난달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원내지도부와의 회동에서는 3당 대표와의 분기별 회동에 합의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행보는 4'13 총선으로 조성된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정 운영에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국회, 특히 야당과의 협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읽힌다. 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은 이날 '3당 대표와의 회담을 정례화'하고,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국회를 존중'하겠다고 어느 때보다도 협치를 강조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국회의 협치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강조해온 노동'경제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는 야당과의 입장 차가 적지 않다. 특히 산업계 구조조정, 남북관계 경색 등 정책적 측면에서 청와대와 국회 간 입장이 쉽게 모아지지 않을 것이란 점도 협치의 걸림돌이다. 게다가 '상시 청문회'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도 야권의 비판적 시각이 엄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청와대와 국회 관계는 4'13 총선 이후 박 대통령이 거듭 언급해온 대화와 협력, 협치의 구호가 실천으로 이어지고, 정책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타협이 이뤄질 때 한 단계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