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난 원래부터 개헌론자"

본지와 인터뷰서 "연말까지 국민합의"

헌법 전문가인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대해 "저는 원래부터 개헌론자였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정 의원은 15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헌 논의는 미룰 필요가 없으며 늦어도 올해 말까지 마무리 짓는 일정과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 의원은 개헌논의가 반드시 올해 말까지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개헌논의가 여야 대선주자들의 정치적 이해에 휘둘리면서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의원은 "개헌 논의가 차기 대선과 맞물리면 합리적 논의는 뒷전이 되고 정치적 공방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정 의원은 개헌 논의가 우리 사회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여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개헌의 수위를 권력구조 개편으로 한정하고 그동안 연구해 놓은 대안들을 중심으로 합의가 압축되면 의외로 개헌 논의는 조기에 정리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정 의원은 헌법개정 과정은 ▷현행 헌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 ▷선행 개헌 논의의 재검토 ▷문제해결을 위한 개헌 방향 결정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개헌 방향에 대해선 '대통령직선, 내각제'(이원집정부제)와 대통령 중임제를 두고 국민적 합의가 모이는 방향으로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