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고통받는 국민 위해 추경 편성"

"구조조정 따른 실업대책 초점 이번 추경은 늘어난 세수 활용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을 것"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정부는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며 "추경에 대해서는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만큼 정치권도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하반기 추경 예산 편성방침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 연석회의'에서 "대내외 경제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하반기에 성장과 고용이 동시에 위축될 우려가 크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실업이 나타나면서 국민들의 고통도 더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브렉시트로 인해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중국 경제의 불안감과 북한의 도발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도 여전히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라며 국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번 추경 편성이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추경의 초점은 구조조정으로 실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새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확실하게 명심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기업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조선업 밀집 지역에서는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고, 소비도 다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채 발행은 없다는 점도 잘 홍보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규제프리존은 구조조정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의 경제를 보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민간 R&D 투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규제개혁과 R&D 혁신을 신산업 육성의 쌍두마차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