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추경으로 지방·교육재정 2조원씩 지원"

새누리 혁신비대위 회의서 주장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원회의장은 정부가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활용,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에 약 2조원씩 지원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경으로) 일자리, 실업대책, 그리고 민생, 또 금액적으로 매우 큰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에 2조원씩 가까운 재원이 교부돼 지방경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등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 배정을 의미한다. 추경 10조원을 국채 발행 없이 순수한 지난해 내국세 잉여금과 올해 더 걷는 세금으로 마련할 경우 지방교부금(내국세의 19.24%)은 1조9천24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17%)은 2조170억원을 나눠주게 돼 있다.

김 정책위의장이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강조한 배경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이번 추경안이 통과되려면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것에 대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번 추경은 고맙게도 야당에서 먼저 의견이 제시됐고,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겪으면서 급물살을 타서 발표됐다"며 "국회도 빨리 심의'승인을 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정치적 논란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