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 대박' 작년보다 19조↑

"기업 실적 호조·부동산 거래 효과" 유승민 "중기인·자영업자 힘들어 해"

올 들어 5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원 가까이 늘었다.

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국세청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세금 수입은 108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조9천억원 늘었다.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따른 법인세 증가와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소득세 증가 때문이라는 국세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쥐어짜기식 세무조사와 과다징수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특별히 세무조사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세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국세청이 사실상 지나치게 과세를 강화해서 올해 4'13 총선 민의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될 만큼 (과다징수가) 심각했던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소득탈루를 포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갖춰지고 그 방법이 정교해지면서 세무조사 건수는 줄었지만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으로서는 부담이 늘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또 "부동산 거래량'주식 거래대금 감소 등 여러 지표를 보면 상반기 세수 호조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