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흥국 최초로 '채권국 모임' 파리클럽 가입

한국이 국제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Paris Club)에 21번째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현지시간) 최상목 1차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클럽 60주년 기념식 및 한국 가입서명식'에 참석, 파리클럽 가입문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파리클럽은 국제 공적채무 재조정에 관한 핵심 논의체다. 채무국이 공적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구조적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재조정을 논의한다.

기존 회원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등 총 20곳으로, 기존 선진국이 아닌 국가가 가입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3일 한국-프랑스 정상회담에서 파리클럽 가입의사를 표명했고, 의장국인 프랑스는 최근 주요 20개국(G20) 국제금융체제(IFA) 실무회의 의장을 공동으로 맡게 된 것을 계기로 한국에 클럽 가입을 초청했다.

이날 최 차관은 60주년 기념식 폐회사를 통해 "파리클럽은 선진 채권국들의 모임으로서 세계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최 차관은 "1950년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이 아픈 역사를 딛고 경제 강국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기존 선진국이 아닌 국가로서 파리클럽에 참여한 첫 번째 국가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파리클럽 가입이 다른 신흥 채권국들의 가입을 독려하는 촉매제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국들이 한국을 보며 자신들도 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파리클럽 가입으로 한국이 보유한 대외 공적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커지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이 확대되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파리클럽 채무 재조정 협상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발언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 파리클럽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등과 긴밀히 공조해 채무국 경제동향과 전망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만큼, 채무국에 대한 민감한 정보 확보도 기대된다.

기재부는 "채무 재조정은 G20 등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라면서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