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명단 공개" 경실련 밀실행정 비난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택시 종사자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대구시의 밀실행정에 대해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대구경실련은 이날 "지난해까지 공개하던 택시업체 종사자 명단을 '개인정보 악용 우려'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며 "시는 택시 관련 정보를 미공개한 것에 대해 책임자를 문책하고 즉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도급(무급)택시와 탈세, 유가보조금 부당 수령,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착복 등 택시업체의 불'탈법 운영을 방지할 수 있는 나머지 정보들도 공개할 것을 주장했다.

대구경실련은 지난달 24일 법인택시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유가보조금과 관련한 '사업장별 지급내역과 유류충전현황' '부가가치세 감면분의 수령자 명단'금액'에 대한 공개청구를 했지만 시는 부분공개 결정을 내렸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택시업체의 불'탈법 운영을 막고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운전기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비공개했지만 시가 명분 없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