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드 배치는 패착…국회동의 요구 당연"

'전략적 모호성' 더민주 입장과 '온도차'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6일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국내 배치 결정에 대해 외교·군사·경제적 측면에서 모두 '정부의 패착이자 실수'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는 찬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절차상의 문제와 부작용 우려에 초점을 맞춘 당 지도부 입장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차기 당권 주자인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사드(배치)는 외교적으로 한반도 통일의 협력대상인 중국과 러시아를 밀어내는 패착"이라며 "군사적으로도 북한의 대남 미사일에 무용지물이니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중국의 제재를 촉발하니 실수"라면서 사드 배치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사드 배치에 뒤따라 한·미·일 공조의 결정판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요구할 경우를 우려하면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라면서 "사드 배치에 대한 야당의 반대와 국회동의 요구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핵을 사드 배치의 명분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대안으로 북핵 해결을 목표로 동북아안보협력체를 발전시키는 외교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사드 배치 결정이 공식화한 지난 8일에도 페이스북에 "강행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