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사드 괴담' 탓만 말고 안전성 입증부터 해야

정부와 일부 우익단체'언론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 군민을 '사드 괴담'이나 믿고 움직이는, 무지한 주민쯤으로 여기는 것 같다. 정부'여당 관계자는 시중에 잘못 유포된 '사드 괴담'부터 차단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일부 언론은 일본'괌에 있는 사드를 사례로 들면서 성주 군민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떠들고 있다. 마치 '사드 괴담'이 성주 군민의 반대 시위를 부채질하는 것처럼 몰고 가는 분위기다.

국방부가 18일 대구에서 연 사드 설명회도 '사드 괴담'에 대한 해명에 집중됐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인체 위해성 논란과 관련해 "사드 전자파가 수분을 빨아들여 주민 신체 내부에 화상이 발생했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했다. 군 당국은 ▷전자파로 인한 각종 질병 유발 ▷돌연변이 생물 출현 ▷꿀벌이 사라지고 참외가 안 열린다 등의 오해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괴담이나 유언비어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사회악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괴담'이 아니라 사드의 문제점이나 폐해를 지적하는 주장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안보전문가인 이재영 전 경남대 교수는 '무조건 안전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허구라고 했다. 그는 "일본'괌의 사드 기지는 민가가 거의 없거나 외진 해안에 있는데, 인구 5만 명의 인구 밀집지역에 배치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며 "과학적으로 20, 30년 후의 피해까지 없다고 장담하지 못한다"고 했다.

우리는 정부의 주장이 옳은지, 이 전 교수의 주장이 옳은지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지 않다. 다만, 정부가 지금보다 좀 더 치밀한 데이터와 입증자료를 갖고 성주 군민을 설득하는 것이 옳다. 정부'국방부 관계자의 입과 보도자료 혹은 외국자료만 통해 안전하다고 강변해서는 설득력이 없다.

성주 군민은 '사드 괴담'이나 유언비어에 속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마을에 미심쩍고 의심스러운 '기피시설'이 배치되는 것에 분개하고 항의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성주 군민의 마음을 돌리려면 명쾌하고 정교한 근거가 우선돼야 한다. 정부는 성주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입증한 후 사드 배치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