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총리 "사드배치, 국회 동의 필요하지 않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의 사드배치 관련 현안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국무총리는 19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야권의 국회 비준 동의 요구에 대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국회 비준 동의여부를 묻는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의 질의에 "지금 주한미군에는 여러 무기체계가 배치돼 있다. 이런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돼 왔다. 사드 배치 결정도 조약 제4조의 이행행위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는 "상호합의에 의해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규정돼 있다.

황 총리는 '사드 배치 결정이 지나치게 비밀주의로 이뤄진 게 아니냐'는 윤 의원의 지적에 "사드 배치의 필요성에 관해선 정부가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 설명드렸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황 총리는"그간 북한이 핵개발을 시도해 왔지만, 금년 들어선 제4차 핵실험 비롯해 13~14차례, 미사일 발수로 26~27발 정도 되는 많은 탄도미사일들을 반복해서 발사하고 있다"며 "이런 형상은 과거에 보기 힘든 현상으로 바꿔 말하면 안보에 대한 위협이 단기간 내에 커져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서 국가의 안위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의 책무라 생각해 그에 따른 조치를 해나가고 있다"면서 사드 배치가 불가피함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