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신청 매년 줄어…25일 소득분위 산정 결과 발표

지난 2013년 뜨겁게 달아올랐던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집회. 매일신문 D/B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대학생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올해 1학기 기준 재학생 대비 10명 중 4명에 그쳤다.

특히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학생도 일부에 불과해 대통령이 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은 아직도 멀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가 25일 발표한 '2012~2015 국가장학금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1학기 92만4190명, 2학기 95만270명으로 신청 대상자(재학생수) 대비 1, 2학기 각각 40.3%, 4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장학금 수혜자 비율은 2012년 38.3~40.8%, 2013년 38.1~42%, 2014년 41.7~42.7%, 2015년 40.3~41.5%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과 2015년을 비교하면 1학기 6만7685명(2.3%), 2학기 2만308명(0.3%)이 줄어들었다.

이것은 2012년 이후 갈수록 신청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2년 재학생 대비 신청자 비율은 1, 2학기 각각 74.7, 67.9%였으나 2015년 비율은 62.8, 58.2%으로 줄어든 것이다. 특히 2015년 2학기에는 신청대상자 대비 비율이 58.2%로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낮았다.

장학재단 측은 "2015년부터 소득분위 판정 방법이 변경되면서 스스로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 신청을 포기한 사람이 늘어난 것 같다"고 추정했다.

소득분위를 나누는 기준이 학기마다 달라지는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 2015년 1, 2학기에 연속해서 국가장학금을 받은 대학생 73만6578명 중 46.4%인 34만1539명의 소득분위가 한 학기 전과 달랐다. 이렇게 되면 장학금 수혜를 예측하기 어려워 신청을 아예 하지 않는 경우가 늘 수 있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는 학생 중에도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은 학생은 일부에 그쳤다. 등록금이 비싼 사립대는 인문사회계열 4분위, 자연과학계열 3분위, 공학·예체능계열은 2분위까지만 절반의 경감을 받았다.

보고서는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가 2015년을 '반값등록금 완성의 해'로 홍보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앞서 2015년 국가장학금 등 정부 지원 3조9000억원, 등록금 인하 및 교내장학금 확충에 따른 대학 지원 3조1000억원으로 7조원이 확보해 2011년 등록금(14조원) 기준으로 '반값등록금'이 이뤄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가운데 한국장학재단은 이날 2016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소득 8분위 이하로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의 성적을 받은 학생이 대상이다.

장학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2분위까지는 연간 520만원이며, △3분위 390만원 △4분위 286만원 △5분위 168만원 △6분위 120만원 △7분위 67만5000원 △8분위 67만5000원이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결과는 신청일 및 심사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표되어 문자로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