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자 유치한다며 개인 사업에 혈세 퍼준 울릉군

울릉군이 기업 투자 유치를 명목으로 특정 리조트 운영업자에게 수억원의 사업 보조금 특혜를 준 것도 모자라 산림 무단 훼손,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수차례 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정부나 지자체의 각종 보조금을 몰래 빼먹는 비리가 도처에서 적발되고 강력한 조치가 뒤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울릉군의 경우처럼 공무원이 앞장서서 거액의 보조금 특혜를 주면서 위법 행위도 서슴지 않은 것은 보기 드문 사례다.

울릉군은 2013년 이 사업을 처음 진행하면서 리조트 마당에 블록을 까는 데 4억2천여만원, 성인봉 계곡물을 리조트에 공급하기 위한 간이 상수도 시설 공사비로 3억5천여만원을 지원하는 등 모두 7억8천여만원의 도비'군비 예산을 지원했다. 게다가 관계 당국의 사업 계획 변경 승인도 받지 않고 사업 구역과 내용을 임의로 변경해 공사를 강행했다.

감사원은 2014년 이런 비위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여 울릉군의 부적절한 사업 진행과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 행정자치부는 후속 조치로 해당 사업비만큼 10억원의 지방교부세 삭감을 통보했다. 결국 울릉군의 잘못으로 군민이 큰 손해를 입은 것이다. 더욱이 울릉군은 이 과정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소명 자료를 행자부에 보내 비위를 숨기려 했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특정 개인의 사업에 혈세를 퍼주고 공무원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사업 편의를 봐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 발전이 중요한 과제라 해도 이는 상식에 어긋난다.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지방세 감면 등 적정 수준의 지원은 용인하는 추세다. 하지만 혈세로 특정인의 배를 불리거나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채 법을 어기면서까지 뒷배를 봐줬다면 이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 같은 특혜에 대해 울릉군 주민들은 "울릉군 공무원이 무슨 약점을 잡혔거나 뒷거래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울릉군은 혈세 낭비도 모자라 위법 행위마저 감수하고 사업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 사법 당국도 리조트 사업 과정에서 관'민 유착 등 비리는 없는지 조사해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