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당·정 TF 18일 출범

연내 요금 체계 개편안 마련

새누리당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해 18일 당'정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정현 당 대표 취임 후 첫 정책 사안인 전기요금 누진제 조정 작업이 TF 발족과 함께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F는 국회의원'정부 및 한국전력 관계자'외부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TF는 1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월 1, 2회 회의를 운영하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 TF는 한국과 에너지 여건이 유사한 일본 등을 대상으로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전기요금 공청회 등을 개최해 올 연말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6단계(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 11.7배)로 구성돼 2∼4단계(누진율 최대 4배)인 미국'일본'중국보다 복잡하고,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