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료도 '소비자 선택 요금제' 추진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 TF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기료도 통신료처럼 생활습관이나 사용 방식 등에 따라 요금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갖고 소비자의 요금선택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F는 해외 사례 등을 검토, 현재 단일 방식의 누진제인 요금체계를 계절별 또는 시간대별로 다양화해 소비자가 선택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다.

추경호 의원은 "지금은 단일 요금제로 적용을 하는데, 앞으로는 A타입, B타입의 요금표를 만들어서 소비자가 본인들이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하는 방안까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TF 공동위원장인 손양훈 인천대 교수도 "국민의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가구별로 다르다"며 "국민이 자기에 맞게 요금제를 선택할 주권이 있다"고 선택요금제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TF는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확대 적용하고, 교육용 전기료와 중소기업의 산업용 전기료 등의 인하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기요금에 3.7% 추가되는 준조세 성격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TF에서 당은 정부와 한국전력에 전기요금 선택제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으며, 방안이 나온 뒤 재검토 할 방침이다. 새로운 요금체계가 마련되는 시점은 올 11월 쯤으로, TF는 겨울철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올 겨울에 첫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TF팀의 논의에 대해 네티즌들은 "그냥 누진제 폐지하고 쓴 만큼 내면된다", "꼼수 쓰지 마라" 면서 탐탁찮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