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비 지출 많은 지자체에 교부금 증액"

조원진, 지방교부세법 제출

새누리당 최고위원인 조원진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은 지난 30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증액교부금을 교부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율재원을 확대하고 정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원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사회복지비로 지출하는 지자체가 무려 48곳, 특히 재정자립도가 40% 이하이면서 사회복지비비중이 60% 이상인 지자체도 15곳에 달해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또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및 기초생활보장 등 국가복지사업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도 증가해 지자체가 실질적,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조원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증가세가 지방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준으로까지 치솟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지방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방재정이 확보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