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물 내진 강화, 지방비로만 해왔다니…

경북도 지진 대응책 마련, 국비 투입 제도 개선 요청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19일 지진 대응 시스템 전면적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도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내진율 강화를 골자로 하는 '지진 대응 5개년 종합대책'을 발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제도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의 강진을 계기로 오는 2021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35%에서 70%까지 대폭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지방비로만 추진해 온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사업에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제도 개선을 강력 요청할 방침이다.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을 높이는 방안도 중앙정부와 협의한다. 경북도는 현재 34%에 불과한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 또한 2021년 기준 50%까지 강화할 예정인데 목표 달성 여부는 중앙정부 지원에 달려 있다는 것. 경북도는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 민간 건축물의 내진기능을 보강하면 종전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과 함께 양도소득세 등 국세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경북도 차원에서는 지진'해일 관측 시스템 등을 강화한다. 도내 지진관측소는 23곳에서 40곳, 지진해일 경보시스템도 79곳에서 150곳, 운동장'공원'공터 등 지진 대피소는 745곳에서 1천 곳까지 각각 확대한다.

김 도지사는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지진에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경북도가 앞장서 중앙정부 재정 지원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