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북핵 규탄 결의안 채택…정부에 외교적 노력도 주문

국회가 21일 북한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03명 가운데 찬성 200명, 기권 3명으로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 결의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 각각 상정된 결의안을 외통위안을 중심으로 통합 조정한 수정안이다.

결의안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국제사회의 외면과 압박만을 초래해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북한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핵개발과 관련된 계획을 전면 폐기하는 등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결의안에는 우리 정부가 북한 핵무기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막을 수 있는 대비책을 구축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등 다양한 군사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조치를 찾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 밖에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해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서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