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내년 말? 더 빨리 배치될 듯

롯데와 본격 소유권 이전 협상…軍, 경기도 소유 땅 '대토' 유력

국방부가 사드 배치 지역을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이하 롯데골프장)으로 최종 낙점한 만큼 사드 배치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사드를 롯데골프장에 배치하는 방안을 공식화하면서, 롯데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롯데 측과 본격적인 소유권 이전 협상에 착수하게 된다.

롯데골프장 부지는 골프장(96만㎡)과 임야(82만㎡)를 합해 178만㎡에 달한다. 롯데골프장 부지 가격은 1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롯데 측으로부터 롯데골프장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방식으로는 '대토'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 대토는 국방부가 롯데골프장을 매입하는 대신, 군이 보유한 다른 토지와 맞바꾸는 것을 가리킨다. 롯데골프장 매입에 드는 경비를 줄일 수 있어 국방부 입장에서는 선호할 만한 방식이다. 대토 부지는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일대 부지가 유력하다.

우리 군에 소유권이 있는 부지를 주한미군에 넘기는 것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부지 공여를 위한 양측의 논의는 SOFA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우리 군은 SOFA에 따라 주한미군에게 사드 부지뿐 아니라 사드 운용을 위한 기반시설도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소유권을 확보한 롯데골프장에서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롯데골프장은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 배치 제3 부지로 검토했던 금수면 염속봉산과 수륜면 까치산과는 달리 진입로를 포함한 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어 공사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양국 당국자들은 최근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내년 말로 시한이 잡힌 사드 배치 시기를 좀 더 앞당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국방부 측은 "사드 배치 전이나 이후에 국방부와 주한미군,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체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