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성주 롯데골프장 확정] 기반시설·안정성, 다른 후보지 앞섰다

국방부 '6가지 기준 충족'…부지 가용성 평가 높은 점수, 빠른 시간 내 사드 배치 최적

30일 오후 새누리당 경북지역 의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국방부의 사드 배치 부지 확정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30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부지를 성주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이하 롯데골프장)으로 확정한 이유는 롯데골프장이 기반시설과 주민 안전성 등에서 다른 제3후보지는 물론 기존 성산포대보다 더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방부는 이날 경상북도와 성주군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각 정당을 찾아가 사드를 롯데골프장에 배치하기로 확정했다는 내용의 한미 공동실무단의 평가 결과를 설명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7월 13일 성산포대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성주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제3부지 검토에 나섰고 3곳의 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결과 롯데골프장을 최종 배치 부지로 낙점했다.

국방부는 "롯데골프장이 부지 가용성 평가기준을 가장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 한미 국방부는 이곳을 최종적인 주한 미군 사드 체계 배치 부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국 군 실무자들과 6명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제3부지 평가에서 기존에 발표된 배치 부지인 성산포대보다 롯데골프장이 사드를 배치하기에 더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성주군이 제안한 3곳의 후보지는 롯데골프장과 금수면 염속봉산, 수륜면 까치산 등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애초부터 롯데골프장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됐다.

롯데골프장은 국방부가 제시한 부지 선정의 6가지 기준을 대부분 충족했다. 6가지 기준은 ▷작전 운용성 ▷주민'장비'비행안전 ▷기반시설 체계 운용 ▷경계보안 ▷공사 소요 비용 ▷배치 준비 기간 등이다.

국방부는 "롯데골프장은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고 공사 소요 비용이 거의 없어 적기에 사드 체계 기지 조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성주읍과 가까운 성산포대에 비해 주변에 민가도 적어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혔다.

성산포대는 1.5㎞ 떨어진 성주읍에 1만4천여 명이 거주하는 반면 롯데골프장 주변으로는 김천시 남면 월명'부상'송곡리와 농소면 노곡'연명'봉곡리에 2천1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또 롯데골프장은 해발고도 680m로 성산포대(383m)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다. 사드 레이더는 최소 5도 이상 하늘 쪽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전자파가 지상까지 미칠 위험이 없어 인근 주민들이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이다.

국방부가 성산포대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지 79일 만에 그 결과를 뒤집으면서 책임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군이 애초 치밀하게 부지 선정 작업을 하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한 성주 군민은 "중요한 안보 정책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린 것"이라며 "두 달여 동안의 극심한 혼란을 자초한 곳이 바로 중앙정부인 만큼 이번 사드 배치 부지 번복과 관련해 국방부 등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