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보험 설계사 '산재보험 사각지대'

45만 특수근로자 중 10.9%만 가입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자 중 10명 중 9명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서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특수형태근로자는 45만6천254명에 달하지만 이들 중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4만9천849명으로 10.9%에 불과했다.

특수형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중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지난 2012년 7천147개에서 올해 7월 6천91개로 1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골프장 캐디와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각각 5.7%, 9.3%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적용제외 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률이 낮지만, 산재위험도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라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적용제외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제외가 가능하도록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하는 방법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률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