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올해 안전처 지진 예산 77% 삭감

"지자체 예산으로 처리 통보" 11월 국회서 바로 잡아야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민안전처가 요구한 지진 대비 예산의 77%를 삭감해 11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주 강진을 포함해 올해 지진 발생 빈도가 지난해의 4배에 가깝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정부 심사과정에서 국민안전처의 지진 관련 예산 250억원 중 194억원을 삭감했다. 해당 예산 가운데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 내진 보강 예산 155억원은 전액 삭감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기재부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발생하지 않은 위험에 대비해 그만한 예산을 지출할 수는 없으니 지진 대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처리할 것을 국민안전처에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안전처가 요구한 증액안에는 소방청사 내진 보강에 346억원, 지자체 주요 시설물 내진 보강에 180억원, 지자체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설치사업에 20억원 등 지자체의 지진 대책 사업과 재난방송 기능 보강 예산 20억원 등 경주 지진 때 문제가 됐던 긴급재난문자방송시스템 구축 예산 등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