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건물 내진 적용률 대구 31%…설계비 긴급 편성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학교 건물에 내진 설계 필요성이 커지자 시·도교육청마다 긴급 사업비를 편성하고 내진 보강에 나섰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내진 설계 대상인 학교 건물 1천137채 가운데 설계를 하거나 보강을 한 건물은 359채로 내진 적용률은 31.6%다.

나머지 778채에 내진 보강을 하려면 2천2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한다.

애초 내년에 교부금 19억원을 들여 초등학교 3곳에 내진 보강을 하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경주 지진으로 자체 예비비 69억원을 더 들여 내년에는 모두 88억원을 내진 보강에 쓰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통상 연도별 내진 보강 사업은 초등학교 등을 우선으로 하지만 예비비는 기숙사, 특수학교, 교육청 서버실, 팔공산수련원 시설에 쓸 계획이다"고 말했다.

내진 적용률이 18.7%에 그친 경북 학교 건물도 내진 보강에 1천400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한다.

경북도교육청은 최근 추경예산 85억원을 긴급 편성해 피해가 큰 경주 학교 30여곳을 우선 대상으로 내진 보강을 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에는 교부금을 최소 120억∼150억원 이상 투입하고 자체 예산 100억원 이상 확보해 300억원으로 내진 보강을 할 계획이다"며 "경주와 포항 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건물 1층은 뒷순위로 하는 등 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교육부 학교시설 내진 설계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 건물 내진 적용률은 평균 23.8%다.

나머지 76.2% 학교에 내진 보강을 완료하려면 모두 4조5천억원이 들 것으로 본다.

교육부는 우선 내진 보강 예산을 올해 673억원에서 내년에는 2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진 보강과 관련한 교육환경 개선비를 올해 673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늘리고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1천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진 보강 예산을 내년 수준으로 유지하면 사업 완료에 걸리는 총 기간을 현재 수준 67년에서 약 20년으로 단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산단층대에 있는 학교, 위험지역 학교는 5∼10년 안에 내진 보강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