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5년만에 10배…기소율은 18% 그쳐 '온정주의'"

박주민 "현실 제대로 인식 못하는 것 아닌가…엄격한 수사 필요"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이 5년 만에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은 18%에 불과해 '온정주의'로 인해 미온적인 처벌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은 2천396건이었다. 이는 2012년 252건의 9.5배에 달하는 수치다.

아동학대 사건은 2013년 459건, 2014년 1천19건, 2015년 2천691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처럼 5년간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은 총 6천817건에 이르지만, 이중 기소된 것은 1천248건으로 기소율은 18.3%에 그쳤다.

또 미제로 남은 건수도 686건으로 미제율 약 10%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수원지검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이 1천3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지검 700건, 대구지검 543건, 의정부지검 526건, 대전지검 473건, 광주지검 454건, 부산지검 349건, 전주지검 287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엄격해지고 관심이 많아졌음에도 사법기관의 인식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온정주의가 작용하지는 않는지 수사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