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초교생 2018년 전면 무상급식

대구의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이 2018년에 전면 시행된다.

현재 17개 시도 중 대구를 비롯해 경북, 울산은 부모 소득 수준에 따른 선별적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과 대구시는 17일 교육청에서 '2016 대구시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과 대구시의 학교용지매입비 전출금 상환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내년 4~6학년 학생 6만2천여 명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1~6학년 전체 학생(12만3천여 명)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 888억원 중 인건비(372억원)를 제외한 516억원은 대구시와 교육청이 50%씩 부담한다. 따라서 대구 전체 초'중'고 학생 무상급식 비율이 2016년 46.1%(초등학생 52.9%)에서 2018년엔 68%로 늘게 된다.

현재 대구는 초'중학교는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136% 이하 자녀, 고등학교는 중위소득 104% 이하 자녀, 특수학교 전체 학생에 대해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또 협의회에서는 학교용지매입비 전출금 상환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졌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 비용은 대구시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해야 하지만 시는 재정 상황 등의 이유로 1997~2009년 부담해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707억원을 미전출한 상태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대구시는 2017~2023년 매년 100억원씩 교육청에 상환하기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2년간 시에서 부채 관리를 강도 높게 한 끝에 미뤄왔던 무상급식 문제를 이번 협의를 통해 결론 내게 된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우동기 교육감은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로 지역 학부모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다자녀 가정교육 경비 절감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도 교육청이 동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