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기권 입장 통보 자체가 기밀누설"

이철우 의원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2007년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을 북한과 상의한 것이 아니라 '기권' 입장을 북한에 통보했다는 야당의 해명에 대해 "반국가단체에 기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기밀인 안보 관련 장관 회의 내용을 반국가단체(북한)에 통보했다는 것 자체가 기밀누설"이라며 "사전에 논의한 자체도 문제가 큰데 사후에 결정사항을 북한에 통보했다는 자체는 반국가단체에 기밀누설한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세계적인 가장 인권탄압 국가인데 그 문제를 우리가 세계를 이끌어서 인권탄압을 못하도록 지도를 해야 될 판에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찬반을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고 그 문제를 또 통보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더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중차대한 문제를 회고록에 담은 송 전 장관을 기밀누설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 이 의원은 "기밀누설이 되려면 사실이어야 하니까, 김만복 전 원장도 (회고록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 아닌가"라며 "송 전 장관은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는 차원에서 기록한 것 같다"고 했다.

이 의원은 "우리 당의 진상조사위원회가 어제(17일) 발족했으니 청문회든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 안보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