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검찰 청사…올해 내 이전지 결정

대구법원'검찰청사 이전 후보지가 이르면 연내 결정될 전망이다.

대구고법 관계자는 19일 "수성구 일대 부지를 대상으로 LH에 사업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고, 10월 말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과 이전 후보지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1월부터 또 다른 이전 주체인 검찰과 논의를 시작해 하루빨리 이전지 후보지를 결정한다는 것이 법원의 방침"이라며 "현재로선 후보 예정지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구고법은 청사 이전을 위해서는 현재 규모인 3만3천여㎡에서 2.5~3배 규모인 8만2천500∼9만9천㎡ 정도의 부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2, 3곳의 유력 후보지를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를 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전 후보지로 수성구 일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까지 이전 후보지로 남부정류장 일대, 수성 의료지구, 경북도청 자리, 동대구역 주변, 신서혁신도시, 이시아폴리스 등이 꼽혔지만 수성구 일대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특히 일부에서 북구 산격동 경북도청 이전터로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법원과 검찰 쪽은 부정적인 기류가 우세하다.

이전 후보지가 결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공사가 진행되지는 않는다. 내년에 이전 관련 예산이 확보된 게 없기 때문이다. 대구고법 관계자는 "이전 후보지가 확정되면 내년에 국토교통부를 통해 지구지정 지역으로 정해지는 것이 우선"이라며 "빨라야 2018년 첫 삽을 뜰 수 있고, 이전을 완료하려면 이전지 결정 후 10년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전 후보지를 고법원장과 논의할 고검장이 자리를 비우고 있어 연내 이전지 결정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장으로 서울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양부남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대구고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예정된 검찰 고위직 인사가 난 뒤에야 본격적인 이전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편 대구법원 청사는 40여 년 전인 1973년 10월에 지어진 건물로 청사 노후, 만성적인 재판 공간 부족, 보안 문제 등이 꾸준히 지적돼 오고 있다. 대구법원'검찰 청사 이전 논의는 2005년 공론화된 이후 10여 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