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방송인 김미화 명예훼손…1,300만원 배상"

법원, 1심 이어 파기환송심서도…보수논객 인터넷 언론 비방 인정

방송인 김미화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보수논객' 변희재(42) 씨가 파기환송심에서도 1천여만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박관근)는 21일 김 씨가 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변 씨와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김 씨에게 총 1천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변 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인터넷 언론사 미디어워치는 2013년 3월 김 씨를 '친노 종북좌파'로 지칭하며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변 씨는 트위터에서 김 씨를 같은 내용으로 비방했다.

성균관대는 같은 해 10월 김 씨의 논문을 표절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 씨는 변 씨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모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논문 표절 주장을 명예훼손으로 보고 미디어워치를 발행하는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와 변 씨가 총 1천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편집장 이 씨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2심은 변 씨가 선정당사자(소송 대표)로 내세운 이 씨가 항소장을 내지 않아 변 씨 혼자 항소할 자격이 없다고 보고 항소 이유를 판단하지 않고 바로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씨에 대한 판결 확정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씨는 선정당사자 자격을 상실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