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고위 관료 50% 강남 3구 '땅부자'

강남·서초·송파…10억 이상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정부 부처 1급 이상 고위 관료 2명 중 1명은 이른바 강남 3구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는 재건축발 부동산 과열로 최근 몇 달 새 일부 아파트와 분양권 가격이 수억원씩 오른 지역이다.

23일 각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1급 이상 고위 관료는 모두 30명(금융위 1명 제외)으로 이중 절반인 15명(50.0%)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에 부동산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경제 부처 고위 관료들이 보유한 강남 지역 부동산 가액은 평균 1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주거 목적으로 강남 지역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 자체를 문제로 삼기는 어렵다.

다만 일부 고위 관료는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있는데다 강남 지역에 2채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1가구 2주택 이상인 경우도 있어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온전히 벗어나 공정한 정책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성익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못한다"면서 "부동산 정책이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