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상설` 민주당 `별도`…특검 형태부터 이견

새누리 "상설" 민주당 "별도"…특검 형태부터 이견

상설특검…與, 법무부 차관 등 7인 합의로 추천-별도특검…野, 추천권 협상 유리한 고지

JTBC가 최순실 씨가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에 담겨 있는 최 씨의 사진을 지난 26일 공개했다. 한편 최 씨는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 태블릿PC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정권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각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가 사실상 결정되면서 여야는 27일 특검 출범을 위한 세부 협상에 착수했다.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특검의 형태, 시기, 수사 대상 등을 놓고 첫 번째 공식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3당은 다음 회동 일정도 잡지 못해 협상 난항을 예고했다.

◆'특검' 세부 조건 이견

특검 도입은 기정사실화됐지만, 세부 조건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상당하다.

새누리당은 지난 2014년 제도화된 이후 한 차례도 시행하지 못한 상설 특검을,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에 했던 '별도 특검'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가 필요하다고 해서 만장일치 합의로 만들고도 쓰지 못한 상설 특검의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에는 가칭 '헌법 유린 국정 농단 민간인 최순실 의혹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 차는 여야 양측의 이해관계와 직결돼 있다.

상설 특검은 특검 추천권을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 국회 추천 4인 등 7명으로 이뤄진 특검후보추천위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별도 특검법에서는 추천권도 여야의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별도 특검을 하면 야당이 추천권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실제로 지난 2012년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사건 특검' 때는 이례적으로 제1야당인 민주당이 추천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수사 기간도 차이가 난다. 상설 특검은 임명일로부터 최대 110일간 활동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지만, 별도 특검은 여야 협상을 통해 특검법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수사 대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최 씨를 비롯한 다른 관련자들은 큰 쟁점이 없지만,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없이 진상 규명은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이 '나를 수사하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해달라"고 말했다.

◆야당, 특검 추진 싸고 엇박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특검 추진 문제를 놓고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은 제1야당인 민주당이 성급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고, 민주당은 국민의당이 민심과 괴리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전날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한 데 이어 새누리당도 의총에서 특검 도입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자 국민의당은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7일 의총에서 "성급한 민주당이 특검의 칼을 빼자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정략적으로 받아들였다"면서 "민주당은 최근 '송민순 회고록', 개헌,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동행명령 반대, 이번 특검 결정까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국회 교문위원장인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도 의총에서 "민주당의 모습이 석연치 않다"면서 "새누리당이 부랴부랴 특검을 잡은 것은 대충 꼬리 자르기를 하고 봉합해 국면을 넘겨보자는 수인데, 왜 그것을 민주당이 덜컥 받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온 국민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하라고 하는 데 왜 또 다른 목소리를 내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고도의 생각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민심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조사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전화통화에서 "국민의당이 독특한 제3당의 역할을 부각시키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면서 "과거 특검이 별다른 효험이 없었다고 하지만, 국회가 쓸 방법이 특검과 국조 두 개로 검찰을 압박하기엔 특검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