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에 걸린 국책사업…'KTX 구미정차' 대통령 약속, 보름 만에 "불가능"

탄소·원자력 클러스터는 향후 추진 일정 안갯속으로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박근혜정부가 국정 운영 동력을 완전히 상실, 대구경북 현안이 올스톱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대구경북 국가 프로젝트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당장 구미 경제 살리기 해법의 1순위로 꼽히는 'KTX 구미 정차'에 빨간불이 켜졌다. 2일 새누리당 이철우 국회의원(김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KTX 구미 정차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달 19일 구미를 방문한 박 대통령이 KTX 접근성 개선에 대한 '긍정적 검토' 지시를 내린 지 보름여 만이다.

이철우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KTX 구미 정차를 허가하면 호남고속철도 등 전국의 KTX 노선에서 연장 정차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 구미역 정차에 난색을 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통령의 긍정적 검토 지시에도 불구하고, 보름여 만에 해당 부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대통령의 통치력 상실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걱정이 쏟아지고 있다.

경북도가 미래 신성장산업의 핵심 엔진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 클러스터 구축도 '최순실 사태'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지난해 7월 올해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5천85억원을 투입, 구미 국가5산업단지 내 66만㎡ 부지에 탄소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했고 애초 올 7월 발표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타 결과 발표는 기약 없이 미뤄져왔고 지난달 19일 구미를 방문한 박 대통령이 경북도와 구미시 건의에 따라 탄소산업 클러스터 예타에 대한 긍정적 점검을 전격 지시했다. 이후 예타 통과 발표가 사실상 확실시됐지만 또다시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KISTEP은 경제성과 기술성이 없다는 입장을 최근 강하게 고수하고 있다. 총사업비가 1천800억원까지 이미 확 줄어들었다"며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예타 통과가 현재로선 불투명하다"고 했다.

경북도가 사활을 걸고 있는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역시 정부 지원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국내 가동 원전의 절반(24기 중 12기)을 떠안은 경북도는 지난 2010년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수립, 사업비 13조5천억원(국비 12조원) 규모 초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3월 10일 경북도청 개청식 방문 당시 이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번 최순실 사태로 사업 추진 동력을 잃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