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전문직단체협의회 "박근혜 대통령 사퇴하라" 성명 발표

'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 전문직단체 협의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구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구지부,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 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사회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 등 6개 전문직 단체는 9일 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으로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자이자 민주주의를 압살한 헌법의 파괴자로서 더 이상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당성을 상실하였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특별범 제정을 통한 특검 도입 △영덕 핵발전소 건설사업, 성주 사드배치 사업, 국정교과서 추진 즉시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놓고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는 대한민국 형법이 정한 뇌물수수죄,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면서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 대통령의 직무와 금품의 수수가 구체적 대가관계를 가질 필요는 없고, 전체적으로 보아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죄가 성립된다는 법리는 20년 전의 대법원 판결에서 확고히 정착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것이 개별적인 형사법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근본질서를 규정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여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헌법을 파괴하였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박 대통령은 자신의 헌법 파괴행위에 대하여 국민에게 사과하는 발표를 하면서 주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거짓말까지 하였다"면서 "결국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는 불통의 정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