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 대통령 제안 거부만 하는 야당, 대안은 무엇인가

야당이 총리 추천권을 국회에 넘기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을 공식 거부했다. 박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요구한 것이다. 이것이 현행 헌법에서 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이지만 더 큰 문제는 박 대통령이 2선 후퇴했을 경우 대통령 권한의 어디까지 손을 떼야 하는지를 놓고 야당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앞으로 들어설 거국내각 총리의 권한 범위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다.

이에 대한 야당의 견해는 내치(內治)는 물론 외치(外治)도 손을 떼야 한다는 것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전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이런 의견이다. 국정에서 내치와 외치를 두부모 자르듯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 전 대표는 국군통수권과 계엄권은 물론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의 인사권까지 손을 떼라고 한다.

그러나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분간"이란 단서를 달긴 했지만 "적어도 내정에는 손을 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반대 주장을 한다. 정부를 운영하다 보면 대통령의 영역이 있고 총리의 영역이 있다는 것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예 무대책이다. 거국내각 총리가 외치까지 맡을지는 지금 논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야당은 박 대통령에게 2선 후퇴를 압박하면서도 2선 후퇴 후의 국정 운영에 대한 밑그림조차 그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최순실 사태' 이후 야당의 행태를 보면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국중립내각을 먼저 제안하고도 새누리당이 수용하자 거부했다. 박 대통령이 김병준 총리를 지명하자 국회와 협의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총리 추천권을 국회에 넘기자 이번에는 국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라고 한다.

이런 식이라면 야당에도 기대할 것은 없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최순실 사태에 따른 박 대통령의 통치력 상실의 공백을 야당이 메워야 하지만 야당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만 골몰해 있는 듯하다. 박 대통령에게 상처받은 국민은 야당에도 실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