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우유, 형은 230원 동생은 430원…

최저가 입찰 도입 후 천차만별, 학교별 시행 유무 따라 차이 커

# 시중 우유가격은 800원대인데 고등학생인 형의 우유값은 230원, 중학생인 동생은 430원입니다. 어떻게 우유값이 이렇게 차이 날 수 있죠?(학부모)

# 운반비도 나오지 않는데 회사에선 최저가 입찰을 하라고 강요합니다. 회사 지시를 어기면 대리점 계약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최저가 입찰을 합니다.(대리점주)

# 오지에 있는 학교인데 급식인원이 적어 우유배달을 안 해주려 합니다. 최저가 입찰은 고사하고 농림축산식품부 고시가인 430원에다 배달료를 더 얹어줘야 우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학교 관계자)

학교 급식용 우유값이 천차만별이다. 교육부가 연간 공급액이 5천만원을 넘는 경우, 최저가 입찰제를 도입하도록 정한 탓이다. 값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학교 우유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가격을 맞추기 위한 업체 간 출혈 경쟁도 커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도시보다 형편이 어려운 시골 학교 학부모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실정이다.

농식품부가 정한 학교급식 우유 가격은 200㎖ 1팩 기준 430원. 시중에 공급되는 우유값이 800원대임을 감안하면 반값에 불과하다.

예전엔 학생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우유업체를 선정하고 농식품부 고시가로 수의계약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감사원이 지방교육청 재정운용 실태 감사를 한 뒤 최저가 입찰로 변경됐다. 수의계약이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을 없앴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각급 학교는 연간 우유급식 금액이 5천만원을 넘어설 경우, 최저가 입찰제를 도입했다. 이로 인해 학교 규모에 따라 최저가 입찰제를 시행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간의 우유급식 단가가 크게 벌어졌다. 결국 우유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이 커진 것. 우유업계가 제 살 깎아 먹기식의 덤핑 입찰을 거듭, 우유업체들과 대리점이 함께 공멸할 것이란 우려도 낳고 있다.

김천의 한 우유 대리점 사장은 "최저가 입찰제가 계속된다면 학교 우유급식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교육청은 현실을 고려해 우유급식업체 선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6일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과 김성원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위기의 학교 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