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국정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데도 '출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민심과 정치권은 사실상 한목소리로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른바 국정 충격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질서 있는 퇴진'을 거부하면서 국정 혼란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형국이다. 박 대통령은 내치(內治)는 책임총리에게 맡기더라도 헌법 테두리 안에서 국정 운영권은 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완강히 고수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지난 12일 100만 촛불집회 이후 점차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모두 박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무조건 퇴진'을 당론으로 채택, 박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친박계를 제외한 여야 정치권은 박 대통령이 퇴진 선언을 한 뒤 국회가 합의한 총리를 임명하고, 이 총리가 조기 대선 등 향후 정치 일정을 확정하자는 '최순실 사태' 해법을 제시한 상태다.
특히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전국적인 퇴진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하면서 야권의 대권 주자 대다수가 박 대통령 퇴진운동 대열에 섰다. 게다가 유승민'김무성'원희룡'남경필 등 여권의 대권 주자들과 새누리당 비박계도 박 대통령의 2선 후퇴와 함께 탄핵까지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임박해졌고, 특별검사에 의한 조사까지 앞두고 있어 사면초가에 몰린 박 대통령이 선택할 해법과 시간표도 좁혀지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헌법'을 내세워 버티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2차 대국민 담화 이후 내세운 여야 합의 총리 추대와 여야 영수회담을 국회가 받아들일 것을 거듭 요청하면서 하야나 임기 중 국정 운영에서 손을 떼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책임총리에 대한 내치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는 대신 국군통수권을 포함한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국정을 직접 운영해 나가야 헌정 중단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에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모든 해결 방안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하야나 퇴진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민심과 정치권의 박 대통령 '퇴진' 요구와 청와대의 책임총리와의 '불편한 동거' 고수 입장이 맞부딪치면서 국정 혼란 수습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