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국가 주도 추진…광주도 "기부 대 양여 안돼"

광주 군 공항 6자 협의체 합의문 발표…"정부, 완전한 이행 적극 지원" 정부 사업 명시
재정 지원 필요성 공감대도 형성…대구·광주 모두 '기부 대 양여' 한계 촉구

17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도시공사에서 열린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 협의체' 1차 회의에서 참석 내빈들이 공동 발표문에 서명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 군·민간 공항을 무안으로 통합 이전하는 합의문이 도출됐다. 왼쪽부터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전남 무안군수. 연합뉴스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과 광주의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 사업이 국가 주도로 추진돼야 한다는 요구가 들불처럼 일고 있다. 광주 군·민간공항이 61년 만에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대구·광주에서는 "군공항 이전 사업은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실행될 수 없다. 국가가 직접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당사자인 6자(광주시·전남도·무안군·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 협의체는 17일 첫 회의를 열고 정부 지원 방안 등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정부는 (군 공항 이전 합의) 공동발표문이 국가 균형 발전에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하며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한다"고 밝혀 정부의 사업임을 명확히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 재정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합의문 첫 번째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보조를 포함해 자금 조성 방안을 신속히 제시한다'는 내용이 담겨 주목된다. 이를 두고 광주시와 대구시는 정부 지원에 더해 '보조'라는 표현을 넣어 재정 투입 필요성을 명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 역시 대구시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군 공항 이전을 전적으로 떠안는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정전국 광주시 군공항이전추진단장은 이날 "1개 군부대를 옮기는 것은 기부 대 양여로 가능할 수 있겠으나, 지금 문제는 그 규모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라며 "현재 기부 대 양여 틀 안에서 군 공항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에 광주도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정 단장은 "오늘 합의문에 '정부는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도 비용 절감 방안에 대한 정부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법적, 제도적으로 재정 절감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전했다.

대구시는 광주시와 연대해 정부 재정 지원을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나웅진 대구시 신공항건설단장은 "대구와 광주 군 공항에 대한 정부의 재정 보조 등 지원 방안이 대통령실, 기재부를 중심으로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전문가들도 군 공항 이전은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구지역산업진흥원과 매일신문이 지난 15일 공동 개최한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군 공항은 국가군사시설"이라며 "국가사업으로 바꿔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