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탄소 클러스터 예산 사수…전북과 '70억원 씩' 공동 전선

'편중' 논란에 사업무산 우려, 당초 115억서 자진 대폭 감액…전북은 증액, 5대5 전격 합의

경상북도와 전라북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 정치권이 상대적으로 경북에 쏠린 예산 불균형을 둘러싸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는 25일 경북의 예산을 감액해 전북의 예산을 증액한다 하더라도 2개 지역이 함께 탄소산업클러스터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경북도와 전북도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탄소산업 육성 차원에서 이번 예타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경북도와 전북도는 지난해 3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경북 융복합 탄소성형 첨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전북 메가 탄소밸리 조성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내용의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합의서를 기재부에 제출했다. 이어 지난해 7월부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예타 조사에 돌입했고, 이달 중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달 22일 최종 발표 직전 전북 국민의당 의원들이 돌연 '예산 불균형'을 주장하면서 예타 통과 여부가 수렁에 빠졌다. 전북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경북에 치중된 차별적인 탄소산업클러스터 예타 조사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간 예산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 의원들은 탄소산업클러스터 전체 사업비(800억원 추정) 중 장비비 예산을 문제 삼고 있다. 전북 예산(22억원)이 경북(115억7천만원)의 5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경북도당은 25일 성명을 통해 전북 의원들의 지역 이기주의라며 맞불을 놨다. 경북도당은 "전북 국민의당 의원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예산심의 과정을 '대구경북 출신 모피아들의 예산 농단'으로 규정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전북과 경북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충돌에 따라 경북도와 전북도는 자칫 예타 통과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휩싸였다. 기재부는 이달 중 재정 정책자문회의,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2일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예타 통과 여부에 대한 최종 발표가 이달 안으로는 반드시 끝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와 전북도는 25일 전북 정치권이 문제 삼고 있는 장비비 예산을 조정해 최대한 균등화하는 데 전격 합의했다. 경북도와 전북도는 70억원 선을 기준으로 사실상 두 지역의 비중을 50대 50에 가깝게 조정하는 안에 대해 서로 교감했고, 기재부가 최종 검토 중이다. 경북 감액분(40여억원)을 전북에 증액하는 방안으로, 기재부는 이르면 27일 예타 통과 여부와 최종 사업비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예타 조사 과정에서 나온 정당한 장비비 책정이라 하더라도, 정치권의 장비비 갈등이 자칫 예타 통과 무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점"이라며 "장비비 예산은 탄소산업클러스터 전체 사업비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일단 사업 통과가 우선이라는 데 전북도와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