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예산안 슬쩍 협상카드 내민 민주당

내달 2일 처리 시한, 민심 우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이 다가오면서 그러잖아도 어수선한 정국이 더욱 복잡한 흐름을 맞고 있다.

일단 각 당 지도부는 탄핵 정국에서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를 다짐하고 나섰다.

국정마비 사태 속에서 국회가 국민적 불안감을 불식시키지 못할 경우, 자칫 국회마저도 촛불 민심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있다.

이에 각 당은 협상 과정에서 파열음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협상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야당은 이번에는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부담을 관철하겠다며 잔뜩 벼르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최순실 국정 파문'으로 휘청이면서도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명박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에 대해서도 야당은 복지예산 확보 및 재정건전성 악화 방지를 이유로 인상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반면, 여당은 글로벌 경제 추세의 역행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용 카드를 슬쩍 내밀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정부'여당이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들이면 법인세 인상을 올해 양보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