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울릉 뱃길 공모 심사위원 7명 모두 사퇴

심사위원 심사 거부…해수청 "他지역 전문가 협조", 국회의원 개입설에 난항 예고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영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개입 논란이 빚어진 포항~울릉 항로 공모(본지 3일 자 14면, 25일 자 12면 연속 보도)가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 공모심사위원회 심사위원들이 여러 문제를 제기하며 돌연 심사를 거부한 것이다.

지난달 19일 포항해양수산청은 면허신청도 없는 상황에서 '도서민 교통권 확보'라는 명분으로 공모 공고를 냈고 김 위원장 측에 민원을 접수했던 태성해운이 단독 신청했다. 이어 이달 15일 여객선 신규면허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를 계획했지만, 심사위원 7명이 심사를 거부하고 전원 사퇴해 버려 사업자 선정이 무산된 것.

이날 참가한 심사위원들 중 일부는 "심사 점수는 민감한 문제인데 지난 6월의 공모 당시 점수에 대해 소문이 퍼진 상태다. 이번에 1개 선사만 공모에 참여한 데다 채점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심사는 할 수 없다"며 익명 채점을 요구했다.

포항해수청이 해양수산부에 익명 채점 가능성에 대해 질의한 결과 "그런 전례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다"며 해수부가 거부했고 심사위원들의 심사 거부로 이어져 결국 심사위원회는 무산됐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경북도'포항시'포항해수청'울릉군'해운조합'포항해경'선박안전기술공단 경북운항관리센터 관계자 등 해운관련 전문가로 구성됐다.

포항해수청 윤석홍 청장은 "채점유출은 있을 수 없으며 공모심사위원회는 다시 구성하기로 했다. 경북도내 해운전문가들의 참가가 저조할 가능성도 있어 서해'남해 등 다른 지역 해운전문가들에게도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고 했다.

그러나 해운업계에서는 "선사들이 해수청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공모의 적절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다른 지역 전문가들의 참가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알려왔습니다] "포항·울릉 여객선 면허 개입 의혹 사실 아니다" 김영춘 의원 밝혀와

본지는 '포항'울릉 여객선 뱃길 면허 발급'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이 특정 선사를 대변해 편의를 봐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요구하는 등 면허발급 공모에 개입한 의혹이 있으며(11월 3일 자 보도), 해수부와 (포항)해수청이 재공모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김영춘 위원장의 국감 서면질의서 한 장 때문에 하루아침에 재공모를 했고(11월 25일 자), 결국 김영춘 위원장의 개입 논란이 빚어진 포항'울릉 항로 공모가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12월 3일 자)"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춘 국회의원은 연안여객운송사업의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사업자 선정의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한 바는 있으나, 특정 선사의 입장을 대변하여 공모를 진행하도록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본지는 선사 공모과정이 투명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의혹을 보도했으나, 김 의원이 선사 공모에 개입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것을 직접 확인한 사실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