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정부로 공 념겨버린 쌀 생산조정 문제

쌀 생산조정 예산 국회 통과 실패…농식품부, 벼 재배면적 축소 논의

정부가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생산해 쌀 공급을 줄이는 지방자치단체에 포상과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쌀 생산조정제 예산의 국회 통과가 좌절되면서 벼 재배면적 축소 방안은 지자체들과 농업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생산조정제는 기획재정부 반대 때문에 정부안에 못 담았다가 국회 예산심사에서 넣어달라고 요청했으나 결국 실패했다"면서 "내년도 농림축산 분야 예산이 지난해보다 1천206억원, 정부안보다 667억원 늘었지만 쌀 생산조정제 예산은 빠졌다. 다른 방안을 생각해 정부안에 담도록 하겠다"고 했다.

쌀 생산조정제는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1㏊당 300만원을 지원해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제도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목표(3만㏊) 달성 시, 15만t 정도의 쌀 공급을 줄여 쌀 수급 과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쌀 초과 공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시적으로라도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해 생산과 수요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재배면적으로 생산량을 조정하더라도 직불금 제도를 손보지 않는 한 쌀 공급과잉 문제가 해소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생산조정제에 반대했다.

당초 기재부의 반대로 정부안에서 빠졌던 쌀 생산조정제 예산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가 지난달 1일 예산 904억원을 의결하면서 부활하는가 했지만, 예산결산특위의 문턱을 넘는 데엔 실패했다.

농식품부는 6일부터 이틀간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2017년 쌀 적정생산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 합동 워크숍'을 열고 ▷내년도 쌀 적정생산 추진방향 ▷논 작부체계별 소득향상 방안 ▷논 타작물 재배기술지원 및 확산방안 등을 논의한다.

농식품부 김종훈 식량정책관은 "농지 관련 사업, 공공비축비 물량 배정, 농산시책평가, 정부포상 등에서 쌀 생산조정을 많이 한 시'도 지자체를 우선으로 고려하는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내년도 벼 재배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