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시와 경북도, 제자리 국비 확보 자랑하고 안주할 때인가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난 2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통과로 각각 3조원과 11조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대구는 8년 연속 국가 투자예산 3조원 이상을, 경북도는 3년 연속 11조원이 넘는 국비를 따냈다. 두 지자체로서는 당초 목표를 이뤄냈다며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막판까지 야당의 대구경북 예산 칼질 위협이 도사렸다고 하니 그럴 만도 하다.

그러나 딴 해와 달리 이번 예산 확보에 대해 살펴볼 일이 있다. 두 지자체가 안심하는 입장처럼 과연 확보한 국비 규모가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정치권 사정을 보면 더욱 그렇다. 20대 국회에 대구경북은 김부겸'홍의락 의원을 야당 지역구 출신으로 보냈다.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변함없는 총선 지지를 보냈다. 국회의 예산 협상 분위기는 결코 나쁘지 않았지만 국비는 그대로다. 달라진 정치 환경을 적극 활용하지 못한 셈이다.

이는 예산을 따낼 소재의 빈곤 탓이 아닌지 모르겠다. 3~8년 연속 목표 달성이라는 두 지자체 설명을 뒤집으면 제자리걸음으로 종전 규모의 유지에 그쳤다는 말과 같다. 이유는 간단하다. 무엇보다 종전 조(兆) 단위 규모의 국비를 넘어 국가의 추가 지원을 끌어낼 만한 새 사업 발굴이 없었다는 증거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 신수종 사업 모색 노력이 부족했으니 신규의 대규모 예산 확보 협상과 결실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구는 외형상으로는 8년 연속으로 3조원이 넘는 국비 예산 확보에도 지역내총생산(GRDP) 같은 경제지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꼴찌다. 그만큼 대구의 국비사업이 늘지도 줄지도 않는 고만고만한 사업에 만족하고 안주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대구 공직자는 물론 대구사회 전체가 대구 미래 발전을 위해 치열한 고민을 하는데 소홀하지 않았는지 냉정히 되돌아볼 일이다.

국비 예산 무대는 경연장과 같다.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 유도와 지원을 끌어내는 사업 발굴은 필수다. 여기에 정치권과 힘을 모아 정부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에 나섬이 마땅하다. 이에 대한 반성은 없고 수년째 맴도는 예산 확보에 만족하고 안도하는 대구경북이 안쓰러울 따름이다.